한 총리, 한동훈 의대증원 유예안 반대 확인…"검토했지만 어려워"

27일 총리공관서 출입기자 초청 오찬간담회

대통령실에 이어 정부 '반대' 입장 재차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 "검토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 총리에게 이 유예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총리는 27일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시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유예안이 공식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회의가 끝난 후 한 대표가 한 총리에게 관련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한다.

한 총리는 "공식적인 안건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진 않았다"며 "회의가 끝나고 다른 참석자 대부분이 가고 난 뒤, 한 대표가 '따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하고 회의장 귀퉁이에서 만났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에 따르면 한 대표는 그 자리에서 "2026년은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의정 갈등)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한 총리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한 총리는 한 대표의 제안을 관계 부처와 기관에 넘겨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실에선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정부 입장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 전날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한 대표 제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한 총리가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은 아니다. 한 총리는 이날 "관계기관에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해보라 하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결정하면서, 용산도 나도 자연스럽게 알게된 것"이라며 공식입장을 용산에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유예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입시생 편의를 위해 1년 8개월 전에 입학 정원을 확정하게 돼 있다. 2026년 정원은 올해 5월 말까지 정해져야 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보면 2026년 정원은 (이미)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에 관한 정부 입장은 2025∼2029학년도 5년간 매년 최대 2000명씩 최대 1만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의견'을 가져오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한 대표 측이 '거부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총리는 "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컨텍스트(context·맥락)냐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5년에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에는 2025년에 현원 3000명의 수업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해 "마약과 같은 수준의 단속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도 처벌과 같이 가야 한다"며 "언론·시민사회 등 소위 깨어있는 조직과 우리가 협력해 기술의 변화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