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브리핑] "연금개혁, 청년·중장년 보험료 인상속도 차등화"

"청년세대 수긍할 수 있는 개혁 추진할 것"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내외신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세 가지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달성을 약속했다.

특히 "1인 가구 기준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