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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5일 오후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1심서 징역 1년 유아인…항소심도 실형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95]
법조계 "유아인 범행 기간 길고 범행 횟수 많기에 법정구속된 것으로 보여""유명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 이용해 범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요소""검찰 항소 가능성 매우 커…1심에서 무죄 나온 부분, 항소심서 쟁점 될 듯""대법 판례, 특별한 사정 없으면 1심 판결 그대로 유지…2심도 실형 가능성"
"가해자에 감사? 교회 학대사망 여고생 친모, 자격 없어…증언 감형요인 안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94]
교회 학대사망 여고생 친모, 2일 재판서 "딸 가까이서 돌봐주신 부분 감사" 발언 법조계 "검찰, 의견서 제출해서 친모 자격 없다는 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아동유기·방임 혐의 기소됐다는 사실 자체로 자격 없는 것…증언 받아들이면 안 돼""친모 종교적 신념, 사태 체념적·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도…법원, 신중히 검토할 것"
"이재명 계엄령 발언, '尹대통령 독재자' 이미지 전략…면책특권 처벌 어려워" [법조계에 물어보니 493]
법조계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지만…유죄 나올 가능성 낮아""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에 제동 걸 수 있도록…'면책특권 제한 및 폐지' 필요""계엄령 발언은 '尹 대통령 독재자' 이미지 씌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말한 것""이재명에 국헌문란죄 적용하기 위해선 국가기관 전복시키려는 의도 담겨 있어야"
"딥페이크 성범죄, 시간 걸리더라도 결국 잡혀…전담 법률 마련 시급" [법조계에 물어보니 492]
법조계 "딥페이크 성범죄 이뤄지는 텔레그램 방 들어간 사실만으로도 기소되는 경우 많아""입장 자유롭지 않고 확인 하에 들어가는 곳이면 거의 잡힌다고 봐야…의지만 있으면 잡을 수 있어" "경찰에 신고된 것 중 검거율 50%…해외서버 SNS, 수사 비협조적이어서 정보 요청 회신 잘 안 해""지금은 성폭법 안에 딥페이크 처벌법 포함…성폭법만 손 봐서는 선사고, 후조치 반복될 것"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소환, 김건희 여사 때처럼 비공개로 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491]
법조계 "문다혜 계좌 추적만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의혹 수사 한계 있어""김건희 여사 때처럼 文 비공개 조사 가능성 높아…장소는 정무적으로 판단할 듯""수년 전부터 수사 진행됐는데 이제서야 압수수색…증거 인멸 가능성 높아""문다혜 계좌 추적 과정서 뭉칫돈 여러 개 발견…참고인 신분으로 곧 조사 받을 것"
설훈 "이재명 구하기? 모지리 같아…'이재명=김정은'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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