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플랜B' 상설특검 '시동'…여당, 마땅한 대응책 없어 '동동'

재석 281인 중 찬성 179표·반대 102표로 본회의 통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상설특검으로 공세 강화될 듯

정부·여당, 헌법소원 제기 등 지연 전술 쓸 듯

'임시방편' 시각이 대부분…"기댈 건 민심 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다른 대안인 상설특검 가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당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281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머지 5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1명씩 추천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한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권은 박탈해 군소 야당에 분배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뜻대로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상설특검의 경우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도 아닌 만큼 특별법에 의한 특검보다 손쉽게 여당을 압박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12월 초부터 특검법 재표결과 상설특검으로 여당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힘은 효과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데일리안에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상설특검과 관련한)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단 정부·여당은 상설특검 임명 지연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 조항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지연을 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여당은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제기를 계획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은 (국회) 규칙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뾰족한 수는 아니라는 게 대다수의 시각이다. 상설특검법에 의해 국회에서 추천된 특검을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지 않고 버티게 되면, 자칫 이는 직무집행을 위법하게 해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야권의 진정한 노림수인 '탄핵' 공세로 단계가 넘어가게 될 우려가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사실 소수 여당으로서 기댈 수 있는 것은 민심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기 어려운 법안이라는 판단이 있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상설특검이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우리가 지금 막을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상설특검을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는 등의 방식은 가능할 것 같다"라면서도 "국민의힘의 방법은 사실상 지연만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