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공개…"대통령 내란 대행"

"민주당, 24일을 시한으로 정해

한덕수가 특검법 공포 않으면

혁신당 탄핵안 함께 제출해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제기하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압박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반면, 윤석열 내란 특검과 상설 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한덕수는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논의 당시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는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고 했다"며 "2024년 12월 8일 한덕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며 "그날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 뒤 24시간이 되는 시각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신속 진행 등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한다. 혁신당 원내 의석이 12석에 불과한 만큼, 탄핵소추 추진을 위해선 민주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김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요건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며 "예외적으로 대통령에 한해서만 200명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은 151명으로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