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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툴 것"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2.27 14:39  수정 2024.12.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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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7일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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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 기각을 우선 이끌어낸 뒤 이를 통해 내란죄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탄핵심판 심리 기간이 수사기관의 수사 기간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덜 소요된다는 점에서 헌재 판단을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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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20일 탄핵심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첫 변론을 진행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예정된 일정표 대로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송달 효력의 정당성을 지적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다시 궁색한 시도로 법 절차를 무시한다면 탄핵심판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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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 준비가 길어지면서 내란 혐의 수사나 탄핵심판도 절차 진행도 늦어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선임계 제출을 미루는 것은 수사 지연 목적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지적은 성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두 차례 기자 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로 40년 지기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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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범 윤석열과 국정농단범 김건희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댓글과 불법 시위로 제2의 내란을 선동하는 극우세력들과 위헌정당인
내란 동조집단 국민의 힘을 해산시키고 전원 수사하라.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2024.12.27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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