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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1인당 20~30만원씩 '내란회복지원금' 추진"


입력 2025.01.12 15:36 수정 2025.01.12 15:38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민주당과 논의…20∼25조 추경 편성 제안

국민에게 유동성 지원하는 것 필요"

소속 의원 12명 명의 '내란 특검'도 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인당 20~30만원의 '내란회복지원금'(가칭)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면서 지원금도 논의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며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말할 수 없이 침체되고 있다"며 "내란회복지원금 등으로 국민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복지원금 규모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1인당 20~3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지원금은 선심성이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반영할 경우 전체 추경 규모는 20조∼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부에서 전망하고 있다고 황현선 사무총장이 설명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9일 당 소속 의원 12명 명의의 '내란 특검법'도 발의했다. 이는 같은 날 민주당 등 다른 5개 야당과 함께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일부 보완한 내용이다.


야 6당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지만, 혁신당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이 중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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