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헌재, 헌법 취지 몰각한 개판…위헌재판소인지 헷갈릴 지경"

"한덕수 심리 지지부진하고 尹 방어권 행사 막아"

"민주당 수호 재판소인지 존재 이유마저 헷갈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당일에 연기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심리는 지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심판은 서두르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행태들을 지적하며 "지금처럼 위헌행위를 반복한다면, 조만간 해체의 위기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요즘 헌재가 저지르고 있는 행태를 보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 같다"며 "헌재가 헌법의 취지와 정신을 몰각하고 천방지축 제멋대로 원님재판을 한다면, 이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 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고 사안도 복잡하지 않아 조속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심리 진행이 지지부진"이라며 "이에 반해 전혀 시급하지 않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요를 위한 억지 권한쟁의심판은 청구 요건 불비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졸속 처리하겠다고 설쳐대다가 문제점을 지적당하자 마치 도둑질하려다 들킨 양 허둥거리는 모습이 가관"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게다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틀에 한 번씩 심리를 속전속결로 강행해 충분한 변론 준비를 할 시간을 빼앗고, 더구나 법원은 피청구인인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 방어권 행사를 사실상 막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쯤 되면 손과 발에 수갑을 채워 꽁꽁 묶어 놓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건 재판이 아니라 재판을 가장한 정치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위헌적 행태는, 민주당과 내통하거나 결탁돼 있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반(反)헌법적 정치 편향성과 이들을 지렛대로 삼아 뒤에서 사실상 오더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며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소인지, 민주당을 수호하는 재판소인지 그 존재 이유마저 헷갈릴 정도"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을 내란범으로 몰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놓고는 느닷없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나선 민주당의 억지스러움에 헌재가 부화뇌동할 때부터 이미 헌재의 위기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헌법재판소인지 위헌재판소인지 헷갈린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은커녕 답정너식 편향성만 고스란히 노출한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그 결과에 국민이 수긍할 리 만무하다"며 "땅에 떨어진 헌재의 위상과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헌재 추락을 방조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행은) 사퇴로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