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 지킨 배현진 "잠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환영"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결정

배현진, 5년 동안 '잠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노력 끝 결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잠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이 해제됐다.

배현진 의원은 12일 서울시가 잠실 지역 주요 현안인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기로 결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정안엔 잠실 일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을 해제하겠단 내용이 담겼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난 2020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시 서울시가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는 반헌법적인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불러 일으키며 도입 이후 송파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바 있다. 이에 송파을을 지역구로 둔 배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배 의원은 잠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직후 즉각 전문가 토론회를 주최해 제도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후 2022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 법률 검토를 마치기도 했다.

또 배 의원은 매해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강력 반대 입장문' 이나 송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전달하고, 서울시와의 당정 협의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최우선 논의 과제로 주문해오기도 했다.

배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가 잠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은 탓에 주민들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당해왔다"며 "지난 5년간의 노력이 성과를 거둬 보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