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서두르지 않을 듯

尹 탄핵심판에 결정적 영향 미칠 수 있고

내주 초 한덕수 총리 복귀 가능성도 나와

여권도 최상목 향해 "임명하면 안돼" 경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에도,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을 잘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이행 의무 등을 포함한 법률관계를 검토한 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8인 체제'로 변론을 마친 뒤 선고만 남겨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9인 체제'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만약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향후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평의에는 참여하면 안된다"며 "헌재는 기존 8인 체제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한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최 권한대행의 법률적·정무적 판단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최 대행이 헌재 결과를 보고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친 최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의 권위를 존중해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원래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 추천인데, 마 후보자는 추천서 문면에도 민주당만 (추천 의사가)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이 단독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결론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의 구성권을 침해했지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조만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이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야당 추천 인사인 마 후보자를 제외한 여야 추천 인사 1명씩을 임명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측이 제시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