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관위, 견제받지 않는 왕국…근본 해법 필요"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 위기,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갈등서 잉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 겸임하는 관례 재고"

"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하고 국회 견제 가능토록 법 개정 진행해야"

"부실 선거 논란 해소 위해 개표 시스템 개선, 선거 인력 능력 평가 강화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은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부분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며 "이렇다 보니 국민은 선거에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해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선관위 관련 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선관위원장 독점'은 우선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선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도 꾀할 수 없다. 선관위원장이 상근하지 않는 탓에 지휘권에 공백이 생기고, 그 틈새에서 선관위 내부에 '그들만의 성'을 쌓을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선관위에 부패가 발생해도 선관위원장이 법관이기에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그중 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왕국'이 된 비정상 상황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먼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선관위에 대한 국회 견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 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효율화가 시급하다"며 "사전투표 및 전자 개표 시스템을 개선하고, 선거 인력에 대한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