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 신뢰 못해"
국민의힘이 이번 주 이른바 '부패 선관위'를 개혁할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으로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 과제로 △ 내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 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임 금지 △ 시도선관위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대상 기관으로의 도입 △ 지방선관위 상임위 임명자격을 외부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히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선관위가 어떤 조사를 통해 의견을 내놓아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제3자에 의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 그것이 특별감사관법"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가족채용 통계 자료를 미제출한 것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동안 국회가 10번 넘게 가족채용 통계를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대응해왔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선관위가 국회의 현안질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도 일침을 가했다. 권 대표는 "선관위는 인사청문회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와 현안질의는 별개 아니냐"며 "민주당은 선관위 불법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