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표류에 '최상목 배제'…민주당 바빠지는 셈법

마은혁 미임명에 국정협의회 표류

최상목 빼고 '여야 협의회' 6일 개최

임명 후 탄핵심판 지연 가능성도 계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정협의회가 '여야협의회'란 이름으로 오는 6일 가동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정부' 역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다만 마 후보자 임명의 득실 등을 놓고 민주당의 셈법도 바빠지고 있다.

여야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정부를 뺀 여야 협의회를 오는 6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양당 수석,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여야 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기로 했다"며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같은 협상테이블에 앉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우 의장과 여야 대표, 최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기존 국정협의회에 최 대행을 '패싱'한 셈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언급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시작 전에 별도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입장과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헌재 위헌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 임명을 보류하자, '협의회 보이콧'을 선언했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최 권한대행이 같은 결정을 유지하자 최 권한대행을 아예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작 마 후보자가 임명이 돼버린다면 민주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마 후보자는 1987년 결성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창립 멤버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 심리에 참여시키려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해 윤 대통령 선고가 되레 연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 일정도 미뤄지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속도전이 붙어 있는 만큼 야권 지지층엔 민감한 문제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기존 민주당 전략과 배치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탄핵심판이 지연 가능성은 일단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재판부 변경 시 이전까지 진행했던 공판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형사소송규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변론 갱신 절차'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건 아니란 판단도 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은 이날 자신의 대장동 재판에 대한 '간이 갱신 절차'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재판 지연 해소책이 이 대표의 재판에는 사실상 예외가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