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마은혁 미임명은 탄핵, 대통령 몫 지명은 위헌?…민주당은 내로남불 조상"

한덕수,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민주당 "대행의 지명은 위헌…내란 인정"

박정훈 "무슨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역시 민주당다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한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것에 민주당이 위헌이라고 반발한 기사를 게재하고 "이게 무슨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냐"라고 질타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으로 그간 임명을 보류해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행할 수가 없다"며 "한 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으로,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 안하면 탄핵한다고 협박하더니, 대통령 몫 2명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이라니"라며 "본인들에게 유리한 직무대행은 헌법상 권한이고, 불리하게 보이는 권한행사는 위헌이라는 논리는 역시 민주당 다운 발상이다. (민주당은) 내로남불의 조상님"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