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北 GPS 교란행위에 "심각한 우려"…이사회 의장 서한 발송

외교부 "北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 의지"

합참은 최근 북한군 활동자료를 지난 3월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동부전선 굴토 및 채석작업 하는 모습 ⓒ합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해 10월부터 있었던 북한의 GPS(위치정보시스템) 신호 교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3월 1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34차 ICAO 정기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공식 제기한 '북한의 거듭된 GPS 신호 교란 문제'에 대해 ICAO 이사회 의장 명의로 북한 앞 서한을 보내는 결정을 채택했다고 21일 전했다.

ICAO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이사회에서도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이번 결정에는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상 원칙을 위반하는 GPS 신호교란에 대한 심각한 우려 재확인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북한에 재발 방지 보장 요구 △이사회 의장 명의 북한 앞 서한 발송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북한의 GPS 신호교란으로 20개 이상 국가·지역의 4400여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 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제기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정은 반복적으로 GPS 교란 행위를 자행하는 북한에 ICAO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 민간항공 안전 측면에서 북한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공유 및 단합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GPS 신호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