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고기일' 지정에…국민의힘 "합당한 판결 기대"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중대한 사안"

"선거 공정성·국민 알권리 정면 침해"

"5월 1일 진실이 거짓 이기는 날 돼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1일로 전격 지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단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며 즉시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