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회의 의도적 회피 의혹 제기' 군인권센터 상대 항소심도 패소

군인권센터, 2023년 8월 '박정훈 해병 대령 인권침해' 긴급구제 신청

정족수 미달로 인권위 관련 회의 열리지 못하자 '김용원 의도적 회피' 비판

김 상임위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5000만원 배상하란 소송 제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관련 회의에 의도적 회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3-1부(강두례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30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기도 한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 및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 위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선 1심에서는 김 상임위원이 청구가 기각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3년 8월 폭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가 제기된 박 전 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긴급구제 안건 논의를 위해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김 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 측은 언론에 "두 위원이 상임위에 불참한 것은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측 의혹 제기 김 상임위원은 건강 문제로 부득이하게 병가를 썼는데도 군인권센터 측이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9월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어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것이 자신에 대한 감금·협박이라 주장하며 배상요구액을 총 1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