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사법부 내통 자백' 이재명, 입법 쿠데타 서막"

"대법원도 진상공개해 공범 오명 벗어야"

"침묵한다면 삼권독재 부역한 역사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피날레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지난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빨리 기각해주자고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법부 내통을 자백한 이재명 후보는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일 성명을 내서 "이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이 빨리 기각해주기로 했다'고 발언하며, 사법부와의 내통을 자백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법거래 의혹이다. 과거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거래설까지 떠올리게 한다"며 "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오는 5일, 허위사실공표죄를 무력화하고 재판을 멈추게 하는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쿠데타이자, 민주주의 붕괴의 서막"이라며 "이 후보는 언제, 누구로부터 '빨리 기각해주자'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대법원도 진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검은 권력'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침묵한다면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이재명 후보의 '삼권독재'에 부역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일종의 특종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자면, 대법원 쪽에서 내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은 일부 있지 않느냐.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간접적 연락이) 없을 수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 후보는 "내가 들은 바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주자는 쪽이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이번 일은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