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변호인이 헌법재판관?…방탄 보신 인사이자 사법개악"

김기현 "헌재, 李 방탄 하청 로펌 아니다"

나경원 "'사법 보험' 들겠단 노골적 의도"

송언석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농단"

장동혁 "사법부 힘 빼기를 통한 李 방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에 대해 '방탄 보신 인사'이자 '사법개악'이라 비판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토 소식을 가리켜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헌법을 수호할 재판관을 추천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지,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재판관을 추천하도록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 대통령 개인을 방탄하는 하청 로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토 소식에 "단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 보험을 중층 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것이냐.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국론을 심각히 분열시키고, 국민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그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다. 이 같은 인사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헌정농단"이라고 적었다.

송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는 곧 정권의 철학이다. 지금 인사는 통합이 아닌 분열, 쇄신이 아닌 퇴행을 말한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변호사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집사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태세"라며 "이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사법개혁이라고 말해도 '사법부 힘 빼기'를 통한 방탄이자 '사법개악'에 다름 아니다"라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함께 직격했다.

장 의원은 "이번 대선 결과는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리라'는 것이지 '오직 이재명만을 살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명령은 '이재명을 위한 진짜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짜 대한민국'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수년간 수백 번 열린 재판의 변호사 비용이 상당했을 텐데, 이 대통령의 재산은 큰 변동이 없다"며 "변호비가 적정했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또 주 의원은 "(이 변호사가 임명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이 걸렸을 때,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며 "헌재가 이 대통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려 할 우려가 있다. 낯간지러운 보은인사이자 명백한 이해 충돌로 즉각 철회해야 맞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그 대신 대통령실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 변호사 등 3명을 압축해 최종 검증에 돌입했다.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사건 때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변호사가 후보군에 들어 있는 것은 맞는다"라면서도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