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특검 3인' 지명 李대통령, 답정너 수사로 정치보복…공정 이미 사라져"

李대통령, '후보 추천' 하루 만에 '3명 지명'

"李대통령의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발언은 '노벨 마키아벨리상' 받게 될 것"

"보복 없다더니 진짜 없는 줄 알더라' 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추천 하루 만에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대 특검' 지명을 속전속결로 마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지적하며 "'법치'는 온데간데 없고 '인치(人治)'만 난무하는 이재명 정권에서 '공정'은 이미 사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전날 이 대통령의 특검 지명 소식을 가리켜 "'정치보복은 없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한 이 대통령이지만, 역시나 '정치보복이 없다고 했더니 진짜 없는 줄 알더라'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국무회의에서 반대의견이 적지 않게 표출됐음에도 이를 들은 척 만 척 깡그리 무시하고 특검이 임명되기까지 딱 일주일이 걸렸다"며 "속전속결이라는 말조차도 무색할 정도의 전광석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수사와 처벌은 공정해야 하지,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부당함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당장 지명된 특검의 면면만 보아도 이러한 걱정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당일 저녁에 곧바로 특검을 지명을 완료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요 수사 대상 중 한 명인 윤 전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던 인물이 포함된 것은 물론, 법원 내 좌파 이념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인물도 특검에 지명됐다"며 "인천지검 규모와 맞먹는 120여 명의 검사가 투입되고, 공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인사가 특검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과연 이를 공정하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한다' '정치보복은 공언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몰래 하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아마도 '노벨 마키아벨리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시작부터 답이 정해져 있는 '답정너 수사',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면서 온갖 구실과 꼬투리로 야당을 말살시키려는 정치보복을 하면서, 정작 피고인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부패사건 형사재판은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를 굴복시켜 사실상 죄를 뭉개버리니 세상 참 요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권불십년'(權不十年·권력이나 세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변하고 사라진다는 뜻)이란 사자성어를 꺼낸 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나는 야당·여당·야당·여당을 거쳐 다시 야당 정치인으로 됐지만,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만했던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외교·안보는 물론 부동산·물가·금리 등 챙겨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한 만큼 사심 가득한 정치보복, 내 사람 챙기기에만 급급한 자리 나눠먹기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 실천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