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스피 5000 특위 출범…"코리아프리미엄 시대 열 것"

김병기 "李정부와 국민 체감 성과 낼 것"

오기형 위원장 "상법 개정은 시대 요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최근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은 가운데, 코스피 지수 5000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여당이 뒷받침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김병기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인사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주권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을 위해 이재명정부와 발맞춰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상법 개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일각에서 '주주 충실 의무의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올해 3월 금융감독원도 주요 선진국에서 제도 및 법 해석 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고 했다.

오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3월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말을 바꿨고, 신뢰를 잃어버렸다. 시장의 참여자들도 '믿을 수 없는 윤석열정부'라고 했다"며 "(반면) 이재명정부는 윤 정부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후 코스피5000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놓고 일관되게 앞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중에 처리할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조작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정부가 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