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차례 접대 받은 공무원, 파면 정당"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17차례, 850여만원 상당 접대 제공받은 혐의

法 "파면,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 비리 행위 근절 위한 공익적 조치"

강화군청.ⓒ연합뉴스

업무 관련자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은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전 인천시 강화군 공무원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1∼12월 인천시 강화군에서 여러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지내면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850여만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건축허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 있는 건설회사의 임직원과 건축사무소 직원에게서 반복적으로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9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1800만원과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4200여만원(향응 수수액의 5배)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몇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했으나 청탁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으므로 대가성 있는 향응을 수수하지는 않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변호인은 "원고는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기는 했으나 청탁받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이 사건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데 파면 처분으로 퇴직금이 감액될 뿐만 아니라 5배 징계부가금까지 내면 금전적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비위 행위 정도가 무거운 A씨의 파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비리 행위 근절 등을 위한 공익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과 관련해서는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처분 중 파면은 적법하지만, 징계부가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