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김영훈 “친노동이 친기업 되도록”…노란봉투법 필요성 거듭 강조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해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장시간 노동과 산재왕국의 오명을 그대로 둔 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결코 반기업이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의 경험처럼 안전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며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는 인식과 경험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보는 노동시장 격차 문제도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해 비슷한 일을 하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칭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통해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복지에 버금가는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