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정부 '소비쿠폰 저격'…"돈 푸는 건 하책 중 하책"

"어려운 시기에 빚 내서 경기 부양하는 건 합리적이지만 지금 상황엔 논쟁 여지 있어"

"통화량 늘면 집값 오르는 진리 예외 없어…저항 커지면 정부가 감당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식은 하책 중 하책"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건 전 세계 공통 현상"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취임 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한 현 정부를 겨냥해 "코로나 팬데믹이나 IMF 같은 사태에서는 (돈을 푸는 등) 빚을 내서라도 경기 부양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과연 지금이 그런 정도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자금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전부 넘기고 있다. 서울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어느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실 갖다 붙일 데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으로 이 어려운 경제 현황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고집스러운 행태에 저는 마지못해 동의는 하지만 결코 바람직한 행보는 아니다"라며 "더군다나 빚을 내서까지 하라고 강요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시행할 정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시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른다. 이 진리는 예외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안정 등 효과가 있지만 갑작스러운 시행 때문에 예측 못한 불이익으로 혼란스러워하고 불편해 하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계신다"며 "그런 분들의 희생을 담보로 지금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저항이 점차 커질 것이다. 그건 정부가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