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 李대통령, 한미 상호관세 협상 첫 시험대 넘겼나 등 [8/1(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실용외교' 李대통령, 한미 상호관세 협상 첫 시험대 넘겼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였던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새 정부가 대외 통상의 첫 고비를 넘겼다. 이 대통령은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라고 자평하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는 외교 기조를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한국 협상단을 만난 후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고,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공식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이 같은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세부적으로 대통령실은 식량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추는 성과를 얻었다.

3500억 달러 규모 펀드 중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와 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통상 불확실성 해소와 실용 외교 노선의 실효성을 거듭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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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실명 위험·기저 질환으로 건강 유지 어려움…수사·재판 응하기 어려워"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오는 1일 오전 집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험 및 기저 질환으로 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31일)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일체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의 구치소 현장점검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의 임상 진료가 있었으나, 기저 질환 및 안과 질환에 대한 정밀검사와 진료는 제 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에 한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 대학병원의 진단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안과시술을 받고 있었으나 석달째 시술을 받지 못하면서 실명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위 의료기관에서 안과 협진으로 8월 내 시술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위한 외부진료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