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춘석, 징계회피 목적으로 탈당"
"추미애, 검찰개혁 이끌 적임자…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휘말려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제명했다. 이 의원이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했다고 보고 최고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 경우 추후 복당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의원 탈당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후임자로는 '초강경파'인 6선 중진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 제42조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어제 밤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당규 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춘석 의원을 제명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전날 사임한 법제사법위원장직 후임자로는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후임자를 결정했다"며 "법사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 선출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망신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며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석대변인으로 선임된 박수현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징계와 관련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되면 추후 복당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원직 제명을 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은 당원으로서 신분 처리에 대한 내용"이라며 "의원직 자체에 관한 결정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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