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여신 제한' 검토에 은행 '노심초사'…'생산적 금융'과 엇박자 지적도

기업금융에도 대출 '옥죄기' 나서나

회사 돈줄 막는 부작용 발생할까 우려

생산·투자 지원 확대 기조와 충돌 지적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금융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데일리안 AI이미지 삽화.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은행의 여신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은행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기업의 자금줄을 막아 기업금융 활성화라는 더 큰 정책 목표를 저해할 수 있어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출과 보증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여신심사 부행장은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기업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대재해를 은행 여신심사 비재무모형 평가를 할 때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보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은행의 본연의 역할이 자금 공급인 만큼, 기업들이 안전 경영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을 따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은행권은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금융 페널티를 반영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우선 당장 대출 심사 과정에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반영할지부터가 모호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고 발생 횟수, 피해 규모, 사고 이후 개선 노력 등 고려할 변수가 너무 많다"며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없다면 심사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지고, 이는 곧 대출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이같은 금융 페널티가 중대재해 사고를 막을 근본적 기회를 뺏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 사고 발생 후 안전 설비에 재투자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정작 은행이 대출을 막아버리면 재기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규제 검토가 정부가 그간 강조해 온 '생산적 금융'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가계대출 쏠림을 막고, 기업의 투자나 기술 개발, 일자리 창출 등 생산을 하는 곳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금융 페널티가 적용되면 은행들이 잠재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제조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대출 자체를 꺼리게 되고, 결국 기업대출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금융권 전문가는 "규제와 징벌적 수단보다는 안전 경영 우수 기업에 금리 인하나 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생산적 금융'이라는 정책 목표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