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내수 활성화 필요"…李, 정책 연속성 강조
"효과 조금씩 나타나"…내수 부양 메시지 반복
일각 '추가 추경' 신호 해석하자 확대해석 경계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찾아 '소비쿠폰 효과'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을 격려하고, 수석·보좌관회의와 영화 관람 일정에서도 소비 심리 회복을 언급하며 정책 효과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행보가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한 해석에 대해 "바로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소비쿠폰의 내수 진작 효과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이를 사실상 추가 추경 논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한 마중물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 내수 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발언했다.
뿐만 아니라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쿠폰 지급 이후에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단순한 정책 평가를 넘어 소비 진작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에둘러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어졌지만,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3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거나 검토 사실을 인정한 바는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올해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 "1·2차 추경을 집행해 성과가 나는 게 최선이고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차 추경 여부는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의 반복되는 메시지와 현장 행보를 두고 추가 재정 투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연휴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17일, 서울 용산 CGV에서 홍범도 장군의 항일 무장투쟁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한 뒤, 은평구 연서시장을 깜짝 방문해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같은 날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영화관람 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연서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체감 효과를 묻고 상인들을 격려했다"며 "이 대통령은 한 속옷매장을 찾아 소비쿠폰의 효과를 물었다. 대를 이어 50년째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다는 상인은 소비쿠폰 효과가 제법 괜찮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동행한 김혜경 여사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생활용품과 찬거리를 구매했으며, 한 백년가게 상인은 소비쿠폰 덕에 매출이 크게 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내가 내 쿠폰까지 인천 계양산시장에서 다 쓰고 왔다"면서 "소비쿠폰 덕에 시장에 활력이 돈다니 다행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고 웃으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 상영 시작 전에는 정종민 CJ CGV 대표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문에 관객 좀 늘었죠"라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은평 연서시장을 찾아 시민분들께 인사드리며 전통시장의 정겨운 분위기를 물씬 느끼고 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법률 공포안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의 안건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소비 진작 정책의 지속성과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경제 효과의 불확실성과 국가 재정 부담 가능성을 들어 해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