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예인, 소득 손에 한 번 못 쥔다"…배현진, 'K-쿠건법' 추진에 힘

9일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청회 개최

"활약하는 새싹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잘나갔단 아역배우 그 많던 소득은 어디로 갔을까'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유아기·청년기 활발히 활동하고도 성인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성년 연예인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이들의 소득 일부를 금융기관에 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한국형 쿠건법(Coogan Act)'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알렸다.

배현진 의원은 9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청회'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개최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제조업과 같이 무엇을 만들어 수출하는 이런 유형의 자산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부를 쌓았다면, 지금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이 해외에서도 활약하는 예능 분야에서 가져오는 무형의 자산이 더 큰 우리 대한민국의 소득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형 쿠건법을 발의한 배현진·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원내대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최형두 의원,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정준호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 양병훈 한경텐아시아 편집국장, 최건 변호사,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이 참여했다.

배 의원은 "우리 미래스타들이 대단히 중요한 분들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분들이 주로 활약하는 인생의 골든타임, 황금기가 10대 중반에서 20대 그 사이다. 이때 소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온 가족이 합심해 스타 한 명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과 준비한 이 법은 청소년, 또 아동 스타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부모님이나 누가 아예 손도 못 대게 하겠다, 부모님과 결별해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의 골자는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 연예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기획사가 있다면 정산을 받은 세후 소득을 전제로 그 부분에서 일정 비율을 '신탁'이라는 이름의 적금처럼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배 의원은 보수의 50% 이상을, 민 의원은 15% 이상을 예치하도록 하는 미성년 연예인 재산에 관한 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배 의원은 "나는 50% 이상으로 비율을 꽤 과감하게 높였는데, 민 의원의 안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다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이나 여기 문화체육관광부 등 우리 정부에서 이 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비율은 아마 현실에 맞게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9일 오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잘나갔단 아역배우 그 많던 소득은 어디로 갔을까'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토론자로 나선 정준호 이사장은 배 의원이 발의한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아동·청소년 예술인들에게 근본적 대안이자 미래에 대한 보호·보안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건 변호사는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배 의원이 제안한 신탁 비율이 절대로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중문화예술산언 발전법이 현행 관련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며 상세한 내용은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 짚었다.

배 의원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연예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노동자성을 인정 받아야 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신탁법이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제정하는 법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의의를 밝혔다.

신탁 비율을 50%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현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들의 입장을 잘 포괄했다"며 "문체부가 시행 과정에 있어 그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하든, 장관령으로 하든 조정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실제 알던 모르던 많은 청소년 아티스트들이 본인들이 번 소득을 손에 한 번도 쥐어 본 적 없고 잃어버린 게 사실"이라며 "이를 고쳐나가기 위한 최소한 장치를 시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법안"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선망하는 대스타인 김혜수 씨도 성인이 될 때까지 본인 소득을 부모님께서 다 관리하고 사용해 남은 게 없다는 보도가 몇 년 전 있긴 했다"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K-컨텐츠 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활약하는 새싹 스타들을 다치지 않게 보호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