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아니랬는데…당내 "내란특판=계엄" 쓴소리에 與 '갑론을박'

'내란특판' 추진에 박희승 "위험한 발상" 일갈

김용민 "매우 부적절" 서영교 "위헌논란 없어"

김병주 "朴, 판사출신…판사 의견 대변한 듯"

정성국 "여당내 바른 말 하는 분 있어 다행"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8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검 대응특위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가 '위헌'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당내 판사 출신 의원으로부터 처음 제기됐다. 정청래 대표가 공약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힘을 실은 내란특판에 대한 첫 소신 비판이 나오자 당내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9일 SBS라디오에서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이 내란특판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비유한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어떻게 내란특별재판부와 비상계엄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난했다.

앞서 판사 출신이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순직사건) 종합대응특별위원회의에서 "헌법 개정 없이 내란특판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윤석열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공개 소신 발언을 했다.

헌법 개정 절차 없이 내란특판을 설치해 재판을 진행했다가 재판부 구성 자체에 위헌 결론이 나버리면 책임 소재가 오롯이 민주당에 씌워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특별법원은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한시적인 재판부를 새로 구성하는 게 골자인데, 우리 헌정사에서 공식 설치된 전례는 없다. 현행 헌법에도 군사재판을 제외한 특별법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박 의원의)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도 명백히 잘못됐다. 특별재판소를 설치한다고 잘못 이해하면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재판소가 아닌 전담재판부를 하나 더 늘리겠다는 것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하나 혹은 두 개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내란특판 설치 추진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에서도 내란특판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사법의 정치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박희승·장경태·박균택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항의 방문을 마친 뒤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실 제공

그럼에도 김 의원은 내란특판은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판사를 새로 뽑아서 하는 것도 아니다. 기존 판사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새로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고, 지난달 워크숍에서도 "특별법원이 아닌 특별재판부를, 쉽게 말해 서울중앙지법 내에 부서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현행 헌법에 위반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강변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에서 내란특판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전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법관은 법률에 규정돼 있지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그렇기에 위헌 소지가 없고, 그 안에 재판부 구성을 특별하게 전담으로 할 재판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도 박 의원의 소신 발언을 향한 맹비난에 가세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SBS '뉴스브리핑'에서 "박 의원이 판사 출신이라 판사들의 의견을 아마 대변한답시고 저렇게 얘기한 것 같다"며 "특히 윤석열의 총칼 비상계엄과 같다는 비교는 아주 도를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과 함께 대담에 나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에 이런 바른 말을 하는 분(박 의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다"며 "국회가 재판부를 추천하고 또 입맛에 맞는 판사를 내세워서 재판을 하게 하는 데 대해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 민주당 내에서도 말은 하지 않지만 저런 생각으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또 박 의원을 '수박'으로 지칭하면서 각종 욕설을 퍼붓는 추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 내부의 수박 씨앗은 언제든 싹 틔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말자"거나 "다음 총선 아웃(낙천)명단에 기재해야 한다"는 둥 광분하고 있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내란특판 설치 필요성의 근거를 '여론'으로 삼았다. 정 대표는 같은 날 당대표 취임 후 실시한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며 전당대회 기간 중 언급한 내란특판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야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 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를 밀어붙인다면 법원은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