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이재명 정권 100일, 자유·시장·한미동맹 모두 무너졌다"

"한미동맹 실패·국민 분열·경제 파탄 자초

국내선 국민 신뢰, 국제선 국가 신뢰 잃어

100일 간 실패의 길을 계속 답습해 간다면

피할 수 없는 더 큰 실패와 시련 맞을 것"

22대 총선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정권 출범 100일을 '대실패'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주의·한미동맹이라는 대한민국 발전의 3대 기둥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정권의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짚었다. "친중 반미 내각으로 출발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 중심 노선에서 탈선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주의·한미동맹이라는 세 기둥이 무너진 것이 현 정권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했다.

구체적 실패 사례로 그는 △대미·대중 외교 실패 △내란몰이 정치로 인한 국민 분열 △의회 폭주와 사법 장악 시도 △퍼주기 복지와 재정 파탄 범죄 전력자 중심의 내각 구성으로 인한 도덕성 상실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내란 특검의 주한미군 기지 급습과 관세 협상 실패로 한미동맹이 흔들렸다"며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으로 기업과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또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언론개혁 시도로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퍼주기식 복지로 국가 재정은 파탄 나고 대한민국은 빚더미 국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과 4범의 대통령, 전과자와 주사파 중심의 내각은 민주적 정통성과 도덕성을 상실했다"며 "국내적으로는 국민 신뢰를, 국제적으로는 국가 신뢰를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외 관계와 외교 리더십 문제도 거론했다. 장 전 의원은 "대미외교의 실패는 이 정권 100일의 대실패"라며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숙청과 혁명이라는 말까지 듣고, 미군 기지와 교회 기습으로 종교 자유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공장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강제 추방당하는 수모를 당했다"며 "축하 전화도, 정상회담도, 영빈관 숙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 전 의원은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펴낸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을 인용하며 이재명 정권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솔직한 협의 내용과 그 전모를 숨김없이 국민에게 공개하고 보고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한미 관계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직의 본질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제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와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내 정치와 외교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경제 회생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장 전 의원은 "지난 100일 동안의 실패의 길을 계속 답습해 간다면, 조만간 피할 수 없는 더 큰 실패와 시련을 맞게 될 것"이라며 "국정 운영의 큰 그림을 다시 짜고, 반미친중 내각을 다시 구성해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