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 달 만에 당사 3차 압수수색
"불리할 때마다 정당성 없는 압색 강행
입법 권력 뒷배로 정치적으로 야당 탄압"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로 여론이 악화되자 또다시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정부·여당을 강력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서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정당의 심장부를 겨냥했다"며 "특검이 노린 것은 다름 아닌 당원명부"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백만 국민의 이름과 주민번호·주소·당비 납부 현황까지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를 통째로 확보하려는 시도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폭거"라며 "집권여당은 불리할 때마다 정당성 없는 압수수색을 강행해왔다"고 일갈했다.
그는 "'권력 서열'을 운운하는 대통령과 거대 여당의 입법 권력을 뒷배로 정치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법 역시 정당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당원명부는 개인정보로서 법적으로도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특검은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반복하며 마치 야당에 엄청난 죄가 있는 것처럼 정치 공작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 칼춤을 추고 있는 특검은 스스로 정당성을 무너뜨리며,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이며, 수사를 빙자한 야당 말살 시도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특검의 위헌적인 야당 말살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짓밟는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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