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다수당 횡포로 검찰해체 강행…李정권의 자기편의적 조직개편"

정부조직법, 與 주도로 행안위 통과

곽규택 "숙의와 합의는 철저히 외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야당과의 협의조차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 모든 것은 이재명 정권의 권력욕을 위한 자기 편의적 조직개편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서 "민주당이 어제(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안위 전체회의에 일방 상정하더니 오늘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또 다시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해체 문제는 우리나라의 형사법체계를 바꾸는 일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로 국민들과 법조계의 우려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분리·개편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으로 바꾸겠다는 무리한 구상 역시, 조직 내부의 청년들 사이에서 '취업 사기'라는 탄식이 터져나올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위원장 직권과 다수 의결로 강행 상정·처리했다"며 "실질적 숙의와 합의는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기재위·환노위·법사위 등 연석회의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원천 차단하려는 술수이자 기획재정부를 쪼개 무분별한 확장 재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이고, 주요 공공기관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며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어디까지 사회를 혼란으로 내몰 작정인지, 걱정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제라도 부디 무모한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그것만이 이 나라의 혼란을 막는 마지막 길"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