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첫 재판 나온다…보석심문도 진행

"24일 서초동 특검 조사는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26일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첫 공판은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한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 심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24일 서초동 특검 조사는 불출석 예정"이라면서도 "26일 오전 10시15분 신건 공판은 출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개정의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이 불가하다. 따라서 형사 재판 개시 당일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 뒤 보석 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이 사건 1심 재판부에 지난 19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4일 특검 조사에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불출석사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