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새 두 번 마비된 전산망" 관리 부실 책임론 커지는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 [뉴스속인물]

지난달 26일 대전 국정자원 본원서 화재 발생하며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사태 발생

2일 낮 12시 기준 피해 본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12개 복구…복구율 17.3%

화재 원인된 리튬배터리 사용연한 초과·소방 점검 회피 등 논란 불거져

2년 전에도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행정정보시스템 마비되는 행정 혼란 겪어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저녁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직후 정부 전산망은 사실상 마비되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주요 행정 서비스가 차질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약 2년 만에 다시 국가 전상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관리 부실과 대응 체계 부재 책임은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에게로 향하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화재로 피해를 본 행정정보시스템은 총 647개다. 이 가운데 이날 낮 12시 기준 1등급 업무 21개를 포함해 112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복구 엿새째에도 복구율은 17.3%에 그쳤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가 일주일 가까이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국가 전산망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산실 배터리는 지난해 정기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사용연한 10년을 넘기며 교체 권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정기 검사결과에서 이상이 없어서 (배터리를) 지속해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배터리 교체 여부를 포함한 관리 부실과 절차 위반 정황은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현재 국정자원 직원과 감리업체, 시공업체 관계자 등 4명이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됐다. 또 국정자원과 관련업체 3곳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지난 1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설치된 외부 냉각 침수조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학작용으로 인한 기포가 올라오고 있다.ⓒ뉴시스

소방 점검 회피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과거 국정자원이 소방당국의 화재 안전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실이 지적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원장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였다"고 인정하며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

앞서 2023년 11월17일에도 국가정보통신망(국통망)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장비 중 하나인 라우터 고장으로 국통망이 마비, 이와 연계된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이틀 동안 마비되는 행정 혼란이 일어났다. 감사원은 노후 네트워크 장비 관리 부실과 관제 시스템 경고 무시, 장애 대응 체계의 안일함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L3 라우터 고장이 최초 발단으로 확인됐으나 교체가 늦어지면서 사태가 확대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지난 2023년 6월 국정자원 원장으로 취임한 이 원장은 행안부 산하 차관급 기관장으로서 국가 전산 자원의 안전과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2년 사이 두 차례 발생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해 그는 국정자원의 위기 대응 역량은 물론, 관리 책임 전반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IT 거버넌스를 주제로 경영정보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1995년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다. 2011년 조달청 과장을 끝으로 민간으로 이직해 삼성전자에서 빅데이터 담당 임원과 인공지능(AI) 기업 바이브컴퍼니에서 대표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