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정교유착' 권성동 구속기소…'윤핵관' 중 첫 재판행

통일교 청탁과 함께 1억 수수한 혐의

추석 연휴 이후 한학자도 기소 가능성

이날 '공천청탁 의혹' 관련 김상민 기소

'양평고속道 의혹' 관련 서기관 재판행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는 추석 연휴 이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 여사에게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도 추석 전 구속기소하며 전방위적으로 수사 속도를 높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권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 중 특검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공소장에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경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신도들의 표와 조직, 재정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권 의원을 기소하며 권 의원이 얻은 정치자금 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이를 인용 결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는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검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권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뿐더러 특검이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권 의원의 구속 기간이 추석 연휴 기간 중 만료되는 만큼 추석 전 특검팀이 권 의원을 기소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특검팀은 예상대로 구속적부심 기각 다음날 권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한 총재의 경우 특검팀이 추석 연휴 이후 구속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장된 한 총재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12일로, 특검팀은 오는 4일 오후 2시에 그를 재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날 '공천청탁 의혹'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검사를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는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경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하고 작년 4·10 총선 공천과 인사 청탁을 한 혐의가 적시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친오빠 김진우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발견하고 그림 구매자를 김 전 검사로 특정한 바 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2월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로부터 정치활동을 위해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료 합계 약 42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김모 국토부 서기관도 재판에 넘겼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에서 2024년 9월까지의 기간에서 국교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 및 상품권 1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의 국토부 담당자로서 김 서기관을 압수수색하는 중 발견된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

향후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선 변경 경위 등에 대해 계속해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