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젊은 세대가 신축 원하면 투기심?…文정부 2.0 선언"

10·15 부동산 대책 비판

"與, 헌법·경제학과 싸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를 더 축소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 2.0'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고 적었다.

그는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거래비용을 감수하고도 (집을) 갈아타면, 그다음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며 "평수를 늘려가던 그 행복은 한 가족의 저축 동기이자 나의 사회적 성취의 지표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물론 이러한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은 갭투자와 같은 고(高)레버리지 투자"라며 "이제는 고도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집은 갈아타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에 맞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한 번 사서 평생 살 집이라면 신축이고, 자신이 바라는 형태의 주거공간이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차공간이 세대당 1.1대 이하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없는 구축 아파트, 혹은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공간에 사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투기심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차를 밀고, 1년에 두세 번은 내 차에 잔 스크래치가 나도 연락 한마디 없는 상황, 그리고 브레이크를 채운 채 평행주차한 차 때문에 회사에 지각해본 경험이 싫어서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지극히 합리적인 욕구"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라며 "말만 공급한다고 하지 공염불이다. 민주당의 정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핵심이라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 경제학,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싸운다"며 "정치를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다.

정부는 이날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규제도 추가했다.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들고,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수 없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