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김건희 조사 중계 논란'에 "모니터링 인권 차원서 필요"

동의 없는 모니터링 법적·절차적 문제 없단 취지 해명

"건강상 돌발 상황 등의 즉각적 대처 차원서도 필요"

민중기 특별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측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가 중계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은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가정을 전제로 특검 지휘라인의 지휘권자들이 조사 과정을 실시간 영상으로 모니터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단 취지로 설명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김 여사 측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검팀이 조사 촬영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소환 조사 당시 영상 녹화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론 조사실에 촬영 장비 여러 대와 마이크를 두고 조사 장면을 촬영·중계했단 지적이다.

특검팀은 사전 동의 없이 조사 촬영이 이뤄졌단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자, 오히려 인권 차원에서 모니터링은 필요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검팀 관제자는 "모든 국민이 주목하는 사건이고 조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돌발 상황 등에 대한 즉각적 대처 및 인권 보호 관련 기타 불치의 상황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위해 권한 있는 지휘권자의 조사 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졌다면 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과정 모니터링은 현재 당연히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특검팀은 최근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57)씨 사망 사건 이후 피의자에 대한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 중인 모든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 사건과 관련해선 감찰 수준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금거북이 공여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오는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 김건희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던 중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금고에서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최씨 금고에는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편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3일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팀에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