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직무대행 "검찰개혁 반대 입장 아냐…국민 위한 검찰 거듭날 것" [2025 국감]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증인 참석해 질의 답변

특검 파견검사 복귀 요청에 "걱정 표현한 단순 의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반대하지 않는단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며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전국 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는 공감은 형성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제도 개혁에 어떤 방향이 국민 입장에 다가가는 것인지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로 원대 복귀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라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지난달 말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검에서 이전처럼 직접 수사 업무를 하는 게 모순된다는 입장을 민 특검에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행은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복귀하겠다는 말은 저도 들었다"며 "수사를 온전히 다 종결하고 검찰로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은 검사들의 걱정을 표현하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라고 했다"며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얘기지 집단적으로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한 발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직무대행은 "책임자 입장에서 검찰개혁 협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건가"란 전 의원의 질의에는 "예"라며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노 직무대행은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검찰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검찰 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에서라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퇴 부분은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공직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직무대행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검찰에 바라는 기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충고와 조언을 경청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