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60% 또는 53~60%’ 제시

2018년 대비 감축 범위 공개…최종안 확정 전 의견 수렴

재생에너지 확대·산업 공정 전기화·수송 전동화 추진

‘정의로운 전환’·‘K-GX 전략’ 병행해 성장형 감축정책

성환 환경부 장관이 2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논의 수송분야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0~60% 또는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범위의 목표안을 제시했다.

전력·산업·수송 등 주요 부문별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재정·세제 개편을 포함한 ‘K-GX(그린전환) 전략’을 병행해 녹색성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공개했다. 이번 안은 2030년 NDC 이후의 중장기 감축 경로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넘어 산업혁신과 성장지향형 전환전략을 담았다.

정부는 기준년도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4230만t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정부안은 하한선을 50% 또는 53%로, 상한선을 60%로 제시한 두 가지 감축 범위다. 구체적으로는 50% 감축 시 3억7120만t, 53% 감축 시 3억4890만t, 60% 감축 시 2억9690만t 수준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 중 60% 감축이 국제적 책임 수준에 부합하면서도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목표를 통해 산업·에너지 구조 전환을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화석연료 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산업 부문에서는 원료·연료의 탈탄소화와 공정 전기화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기관차 연비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를 중심으로, 건물 부문은 등유·LNG 기반 열공급의 전기화와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을 추진한다.

농축수산과 폐기물 부문은 가축분뇨 처리 개선, 재생원료 사용 확대, 신규 흡수원 조성이 포함됐다.

정부는 에너지와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업종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병행하며, 탈탄소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K-GX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2억9100만t 감축 목표 중 현재까지 8800만t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2024년 기준 34GW로, 2030년까지 100GW 달성을 추진 중이다.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상화, 다배출 업종의 전환지원금 신설,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감축 기반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향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035 NDC는 단순한 감축목표가 아니라 산업혁신, 재정개편, 사회적 포용을 포괄하는 전환전략”이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는 성장형 NDC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