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항소포기에 긴급 의원총회 개최
"공소 취소·배임죄 폐지·공선법 개정 등
'재판 삭제 6종 패키지' 이어질 것" 경고
"정성호 발언은 외압 사실상 자백한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5년간 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가 아닌 영원히 재판을 없애버리는 '재판 삭제'"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항소 포기는 대장동 공범으로 재판받는 최측근 정진상, 김용,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다음에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그리고 4심제 도입으로 이른바 '재판 삭제 6종 패키지'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본질을 덮기 위해서 국가의 법 질서를 근본부터 완전히 허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항소 포기를 지휘한 법무부 장관 정성호, 그리고 권력 앞에 바싹 엎드려버린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은 지금 즉시 사법 시스템 파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현안 질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까지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은 동의한다. 뭐든지 좋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심각하게 할 수 있는 또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장광설을 늘어놓긴 했는데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대한민국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지, 대장동 범죄집단 일당들의 변호인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 없는 일들까지 거론하면서 물타기하는 데 급급했던 장관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다"며 "길고 긴 장광설의 요지는 '외압자백'이다.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8글자에 모든 게 함축적으로 들어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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