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

12일 '공직활력제고' 방안 발표

"정책감사 악순환 과감히 단절"

"정치보복 수단 '직권남용죄' 개정"

"비효율적 정부 당직 제도 폐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비서실장이 감사원의 정책감사와 관련해 "올해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직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설정한 5대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한 만큼, 올해 안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공직 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직권남용 수사'에 대해선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바 있는데,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 현장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된다.

강 실장은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수당을 2배로 확대했다"며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최대 6.6p 인상했고, 하사 1년차 보수는 올해 267만원에서 내년 283만원으로 오르며 2027년에는 300만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 준비 적금을 신설해 3년간 1인당 최대 18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청년 군 간부들은 3년 만에 약 23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효율적이라고 비판받은 '정부 당직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당직실은 내년 4월 전면 폐지된다.

강 실장은 "재택 당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야간 민원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겠다"며 "국민에게 불편이 없을지 세밀히 점검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했다.

당직 폐지로 인한 기대 효과에 대해선 "연간 당직비 예산 169억원이 절감되고, 다음 날 휴무도 없어지기 때문에 공직 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 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렸다"며 "특별 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 과제에 대해선 △공직 전문성 강화 및 순환 보직 개선 △민간 우수 인재를 위한 개방형 임용 제도 활성화 △실무직 공무원 조기 승진 제도 설계 △공무원 교육 현장·행동 중심 개편 △국력 강화 위한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이 마련됐다.

강 실장은 "5대 과제는 100일 내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면서 "공직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공직자인 만큼, 여러분의 좋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반영해 공직 역량 강화 과제를 더욱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