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논의 착수…제도개선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참여

고용보험 제도 개편 논의 시작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출범하고, 고용보험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는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과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출범하고, 고용보험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는 첫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화,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일자리 환경이 변화하면서 고용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지난 30년의 성과를 발판 삼아 노사 및 전문가가 함께 고용보험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이번 TF를 출범했다.

이번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및 정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황덕순 위원장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역임했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노동‧사회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폭넓은 고용보험 제도 개선 관련 논의를 균형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F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회차별 논의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또는 노동부가 발제한 후 참석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TF 운영 기간 고용보험 적용 확대, 소득기반 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 기금 재정건전성, 보험행정 효율화 등 고용보험 전반의 제도 개편 등 과제를 순차적으로 논의하되, 구체적 논의 내용이나 논의 순서는 TF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특히, 이번 TF는 고용보험 제도 내 특정 이슈에 대해서만 논의하던 방식이 아닌 고용보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다루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 개편과 이에 따른 적용‧징수 체계 개선,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및 부정수급 예방‧적발 강화, 장기적인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조세 정보를 활용한 보험 신고 간소화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현재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고용보험 체계를 향후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인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TF 위원인 오성봉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이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방안’을 발제하고, 참석 위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그동안 고용보험의 성장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논의해 온 결과”라며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