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 안팎 '내란재판부' 설치 요구에 "항소심부터 필요하지 않겠나"

21일 박수현 수석대변인 백브리핑

"자칫 尹 재석방되는 충격적 모습

재연될 가능성 염려 않을 수 없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당장의 1심부터가 아닌 항소심 단계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장 현재의 내란재판부를 중단하고 지금(1심) 단계에서 전담 재판을 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부터라도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다른 영장들도 기각돼 당원 분노가 많다.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그 이유는 애초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최근 흐름은 조금 다른 것 같다"며 "1월 중 결심 심리를 마감하다보면 통상 한달 후 선고하는 일정을 볼 때 2월 중순이나 선고될텐데 윤석열의 구속 만료 기한이 내년 1월 18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칫하면 윤석열 내란수괴가 다시 석방되는 충격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의미와 항소심부터라도 내란재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 개진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엔 (내란재판부 논의로 외교성과를 가리는 이야기는) 자제됐으면 하는 원래 취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언론의 질문이 많아서 답변한 걸로 이해하고, 이후 공식 논의할 건지 의미를 크게 담지는 않은 앞 부분에 대한 의미가 담긴 답변으로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당내에서는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