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데타, 나치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한 처벌"

2일 오전 李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곳곳 숨겨진 내란의 어둠 온전히 밝혀내야

재발 막으려면 상속인까지 책임지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년간 12·3 비상계엄 사태가 진행돼온 과정을 언급한 뒤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모두발언은 전날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잔재를 끝까지 도려내지 않고서는 국민통합이 요원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비록 다른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며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자찬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나아갈 길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재입법 추진 상황을 질문하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