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산안 합의,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타협"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격 합의

"삭감할 부분은 삭감된 데 의의 있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시스

국민의힘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데 대해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여야간 양보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형수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합의문 도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0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예결위 간사가 모두 만나 협의하기를, 원내대표 간 협상을 따로 진행하되, 예결위 간사 간 쟁점사항은 계속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투트랙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일부 협상은 결렬로 보이긴 했지만 간사 차원에선 쟁점사항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그것과 원내대표간 합의가 맞물려서 이번 합의안이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작년에 일방적으로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기에, 이번에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에서는 삭감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면서 "특활비 삭감 대신에 대통령실 운영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상품권 예산이 감액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그부분이 제일 불만족스럽다"며 "특활비나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부분에서 감액을 주장했는데, 민주당이 못 받겟다고 해서 국정철학 관련된 부분이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양보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얻은 게 적지 않냐는 질문에는 "증액 부분은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한다. 그 증액을 어떤 포션으로 나눌 것인지는 명확하게 몇 대 몇 나누는게 아니라, 기재부가 판단해 의원 정원 숫자나 예년 포션을 감안해서 사업을 배분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정확하게 몇 대 몇, 금액으로 얼마 대 얼마로 갈 수 없지만 대략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던 관행이 있다"며 "그것을 감안해서 기재부가 편성한 듯하다"고 말했다.

성과 부분과 관련해서는 "첫째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번 예산이 자체가 확장 재정이고, 109조원이나 적자국채 발행해서 마련한 것이기에 순증하면 안 된다는게 기본 생각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것이 관철됐단 게 큰 성과"라며 "그간 방만하게 운영된 펀드 예산 삭감을 정리할 수 있게 됐고, 방만 편성돼 있던 부분을 정리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