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 李정부 첫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5년 만에 법정시한 지켜

역대 세 번째 법정시한 내 처리

4조3000억원 감액·4조2000억원 증액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등 유지

법인세·교육세, 여야 합의 불발로 원안 통과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728조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을 2일 합의 처리하면서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을 규정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도입 이후 기한 내 예산안 의결은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 뿐이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727조9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62인,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4조2000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쟁점이 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도 줄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의 예산은 증액됐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17개 시도에 누락되는 것 없이 골고루 필요한 핵심 예산은 거의 다 반영됐다"며 "이 모든 것이 우리 의원들 덕분"이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핵심 국정과제 감액 제로, 총액 유지, 그리고 여야 합의, 법정기한 내 처리라는 4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으로서는 지켜야 할 것을 모두 지켜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전혀 삭감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켜냈다"고 했다. 이 의원은 "AI 분야나 펀드사업에서 삭감이 있다고 발표되었으나, 전체 AI 예산 10조원 중에 총액 기준으로 수천억원 정도의 감액이기 때문에 정부 계획의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불가피한 합의였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 결과와 관련해 나를 비롯해 의원 모두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며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소수당을 배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인세와 교육세를 늘리는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p 일괄 인상해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게 골자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