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예산 37조6761억원 확정…산재예방·주 4.5일제 분야 강화

2026년도 노동부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보다 6.6% 증액…정부안 대비 604억원↑

안전·공정·행복일터 강조…‘일터혁신’ 투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뒤 정부측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6.6% 증가한 37조676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6157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됐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은 감액돼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604억원이 늘었다.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 투자 확대, 주 4.5일제 도입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산업 인재 양성에 중점을 뒀다.

노동부는 확정된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일터’ ▲일한 만큼 보상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투자할 계획이다.

산재 감축 위한 중소·영세기업 집중 지원

노동부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안전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현장 밀착형 예방을 위해 노사단체 등 민간 협업을 활용하는 ‘안전한 일터지킴이’ 사업에 44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에 143억원을 배정하고,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으로 11억원을 신설해 전 국민적인 산재 예방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1만7458개소를 대상으로 산재 예방 설비를 지원하고, 사고 예방시설 보조사업에 433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이는 영세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90%까지 보조하는 방식이다. 산재예방 설비지원 사업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503억원 늘어난 1610억원으로 확대됐다.

산재 보상 체계도 강화된다.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19억원)과 업무상 질병 전담팀 신설(4억원) 예산이 포함됐다. 산재보상 정보공개(11억원) 예산도 확대됐다.

격차 해소와 권리 밖 노동자 지원 강화

노동부는 ‘공정한 일터’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나선다.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349억원)를 실시하고, 공동근로기금(182억원)과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130억원) 등을 추진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반 마련을 위한 임금 실태조사 예산은 54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돼 표본을 6만6000개까지 확대한다.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지원 예산도 16억원 늘어난 64억원으로 책정됐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69억원으로 복원됐으며, 민간 노동센터 활성화 지원(13억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283억원) 등도 포함됐다.

전 정부에서 삭감됐던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예산도 국회 심의를 거쳐 102억원 증액된 총 158억원으로 신규 편성됐다.

주 4.5일제 도입…모성보호 확대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 ‘행복한 일터’ 분야 투자도 확대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인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신설돼 2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여기에 주 4.5 특화 컨설팅에 17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사업장 도입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위한 근로자 1700명분 예산 31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모성보호·육아지원 항목은 올해(4조225억원)보다 503억원 늘어난 4조728억원으로 편성됐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330억원 증액된 1566억원으로 늘었고,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1303억원)과 업무분담지원금(252억원)도 상향됐다.

고용안전망 확충…AI 인재 양성 집중

고용안전망 강화와 미래 노동시장 대비를 위한 인재 양성 예산도 늘었다.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6205억원 늘어난 11조5376억원으로 편성돼 163만6000명이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체불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도 2168억원 늘어난 7461억원으로 확대됐다.

미래 노동시장 대비를 위한 AI 등 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도 적극 나선다. Top-tier(탑티어) AI 융복합 과정(1338억원), 폴리텍 바이오·AI 융합교육센터(45억원), AI 특화 공동훈련센터(100억원)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 과정이 신설됐다. 구직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AI 고용서비스 구축에도 47억원이 반영됐다.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며, 예산도 1조128억원으로 증액됐다.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60억원)가 신설되고,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 지원(78만7000명)도 새로 실시된다.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령자통합장려금(107억원)과 인력 충원 업종에 취업한 중장년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인센티브(18억원)가 신설됐다.

장애인 대상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되며, 발달장애인 훈련 및 AI 활용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노동부는 “신속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