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조은석 특검 기소'에 "증거 없는 정치 기소…정치탄압 중단하라"

秋 "혐의를 끼워맞춘 무리한 기소"

최수진 "조은석, 물러나는게 상식"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뒤집어쓰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에도 자신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을 비판하며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의원은 7일 입장문을 내서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 의원은 "특검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나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영장전담판사는 계엄 선포 후 1시간이 지나서야 윤 대통령과 단 2분 남짓 전화 한 통화만으로 갑자기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중범죄에 가담한다는 결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내가 윤 대통령과 통화 직후 당사에 계속 머물지 않고 의혹과는 정반대로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당사에 있던 의원들과 국회로 들어간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혐의를 소명하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내게 뒤집어씌워진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서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식의 정략적 선동 정치까지 동원하며, 정치적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에 프레임을 씌우려던 시도도 결국 근거 부족으로 무너졌다. 무리한 혐의 적용은 사법 제도를 정치 도구로 사용하는 위험한 행위이며, 이런 방식의 특검 운영은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릴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명확한 이유를 들어 기각한 사안을, 내란특검이 또다시 '짜맞추기식 기소'로 강행했다"며 "조은석 특검은 무리한 영장 청구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공교롭게도 원내대표를 지내고 있었던 관계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뒤집어썼다. 이에 내란특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조은석 특검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