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단순 소년범 아닌 듯…지금이면 징역 5년 이상" 주진우 지적

배우 조진웅이 미성년자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범이 됐던 사실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소년범이 이 정도 범죄를 지금 저질렀다고 하면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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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에 대해 "단순 소년범이 아닌 것 같다. 그 당시 언론보도가 나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조진웅씨는 공인 신분인 것은 틀림없고 범죄 내용이 잔혹하다"고 했다.

진행자가 "아무리 공인이어도 소년 때 저지른 범죄를 이렇게 공개해버리면 지금 수많은 비행 청소년들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라고 말하자 주 의원은 "일반적인 소년범과 완전히 다르다. 일단 그 당시 1990년대에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지 않았고 너무 쉽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죗값을 과연 제대로 치렀겠느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도 놀라울 정도로 특혜다"라며 "5년형도 적은데 소년범이 아닌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15년 이상 나오는 중대 범죄다. 그 당시에 죗값을 치렀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 의원은 조진웅이 성인이 된 후에도 폭행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소년범이 점점 범죄가 흉폭해져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논의에 동의했던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을 감싸고 있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조진웅을 옹호하는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에 대해 "조진웅씨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탄핵 사태나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 좌파 입장에서 정치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이 보인다"고 분석했다.